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취업수당 월 20만 원(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하며, 폐업 자영업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재 운영 중인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부터 재창업 또는 재취업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완료 또는 준비 중.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운영.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취업 교육은 배우자도 가능).
• 유의: 기폐업자는 사업정리 컨설팅 중 세무 분야만 지원 가능.

2.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및 연매출액)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매출액: 업종별 상이한 연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최신 공고 확인 필수).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임차 사업장 필수: 자가 소유 건물, 주거용 건물 사업장은 제외.
• 사업장 이전 불가: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동일 장소 재창업은 제외.
• 중복 신청 제한: 타 폐업 지원금 수령 시 제한.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유흥, 도박, 사행성 등 특정 업종 제외.

 

지원금 종류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순한 폐업 처리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법률 문제 전문가 도움 (자부담 없음).
• 점포철거비 지원: 임차 사업장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400만 원 (3.3㎡당 8만 원 이내, 부가세 제외).
  • 유의사항: 신청 전 철거 완료 또는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변호사 법률 자문, 파산·회생 절차 지원.

2. 재기 지원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교육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재기교육 프로그램: 재취업/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 취업교육: 기초/심화 교육 (기초 5개 이상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만 원 지급).
  • 재창업교육: 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 기초, 경영·마케팅 교육.
• 전직 장려 수당: 재취업 성공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급 조건: 취업교육(기초) 수료 필수. 1차(40/60만 원)는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완료 시, 2차(60/40만 원)는 고용보험 30일 이상 유지 시.
• 재기사업화 지원: 재창업 위한 경영 진단, 1대1 멘토링,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 (국비 1:1 자부담 매칭).

3. 기타 연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도 연계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다방면으로 돕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폐업 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 소상공인에게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 연계 수당 추가 지급.
•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폐업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회복 지원.
• 지자체별 지원: 서울시 등 지자체별 별도 지원 사업 확인 필요 (중복 제한 유의).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시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불가 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상세 안내

• 사전 체크리스트 및 동의서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일부 서류 제출 면제 가능.
• 담당자 배정: 신청 완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배정.
• 처리 기간: 최종 처리 약 1~2개월 (전직 장려 수당은 1~2주).

준비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 필수 서류와 각 지원금 종류별로 추가되는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완료 시)
• 매출액 확인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2. 각 지원금 종류별 추가 필요 서류

• 사업정리 컨설팅: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해당 시).
• 점포철거비 지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지출 증빙.
• 전직 장려 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활동 증빙 (교육 참여 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등).
• 재기사업화 지원: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자기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 납세확인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전직기초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1~2주가 소요되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점포철거비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때는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완료 후 최종 처리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폐업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매우 중요하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폐업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폐업 시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했더라도 폐업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최소 60일 이상 경과되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팁

• 최신 정보 확인의 중요성: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경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이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력 철거 불가: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또는 지인 등을 통해 자력으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적격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감액 가능성: 일부 자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일반 사업장보다 지원금이 약 20% 감액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리턴패키지의 주요 지원 항목(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등)에서는 이러한 감액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온라인 채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챗봇, 소상공인 상담챗봇, 희망리턴패키지 전담 창구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확대된 지원 정책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상, 서류,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희망리턴 패키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